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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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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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우리하나로 2 율촌 2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영등포종합 1 부천제일법률사무소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세종 1 춘추 1 김해앤세계 1 대구하나로	# 변호사 (상위 10) 3 조경근 2 양기준 1 권태형 1 권창호 1 곽창욱 1 김문호 1 김백영 1 권오상 1 김성만 1 김수룡
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6. 24. 선고 2011다4162 판결
  [보험금][공2011하,1474]
   보험금
   민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

2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0다106337 판결
  [환급금][공2011상,1046]
   환급금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09두12150 판결
  [과세부과처분취소][공2011상,254]
   과세부과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2009년

4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. 11. 27. 선고 2008가합21007 판결
  [환급금][미간행]
   환급금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5. 광주고등법원 2009. 10. 9. 선고 2009나1909 판결
  [계약금반환등][미간행]
   계약금반환
   민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

6. 대전고등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9누681 판결
  [과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2007년

7. 대법원 2007. 10. 26. 선고 2006다73294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2005년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8. 11. 선고 2004고합414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배임·업무상횡령·업무방해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강제집행면탈·예금자보호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9. 서울고등법원 2004. 4. 22. 선고 2003누10055 판결
  [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
   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2002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380, 2002. 12. 9., 기각
  주택건설사업자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사업자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2000년

11. 대법원 2000. 6. 13. 선고 99다53957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0.8.1.(111),1648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998년

12. 대법원 1998. 2. 10. 선고 97다26524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8.3.15.(54),676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997년

13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다7264, 7271, 7288, 7295, 7301 판결
  [분양계약무효확인·보증채무금·분양대금반환][공1997.11.15.(46),3416]
   분양계약무효확인 보증채무금 분양대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4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7다10208 판결
  [분양권확인][공1997.11.1.(45),3230]
   분양권확인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5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다362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7.9.15.(42),2678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6. 대법원 1997. 7. 11. 선고 96누7397 판결
  [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97.9.1.(41),2532]
  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
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

17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6다36647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공1997.8.15.(40),2318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996년

18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6다34863 판결
  [분양대금반환][공1997.2.1.(27),360]
   분양대금반환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9. 대법원 1996. 5. 28. 선고 96다6592, 6608, 6615, 6622, 6639 판결
  [분양계약무효확인·보증채무금·분양대금반환][공1996.7.15.(14),1988]
   분양계약무효확인 보증채무금 분양대금반환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20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4다55330 판결
  [지체상금][집44(1)민,47;공1996.3.15.(6),728]
   지체상금
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995년

2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62, 1995. 10. 6.
 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
   구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토지수용법

22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4누14230 판결
  [입주자모집공고승인처분무효확인][공1995.8.1.(997),2626]
 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처분무효확인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

23. 대구지법 김천지원 1995. 1. 20. 선고 94가합1725 판결 : 항소
  [분양대금][하집1995-1, 360]
   분양대금
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994년

24. 대구지법 경주지원 1994. 8. 12. 선고 94가합774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하집1994(2),356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993년

25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3누9132 판결
  [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등][공1993.11.15.(956),2984]
  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

26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다2926 판결
  [아파트배정권리확인][공1994.10.15.(978),2596]
   아파트배정권리확인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27. 대법원 1993. 5. 14. 선고 93도267 판결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공1993.7.15.(948),1761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991년

28. 서울고법 1991. 11. 26. 자 91라152 제8민사부결정 : 확정
  [일반분양금지가처분][하집1991(3),272]
   일반분양금지가처분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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